존속 살해

3. 존속살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존속살해는 대한민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살인 사건 중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6]

존속 살해의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 원인으로는 통제 문제, 돈 문제, 학대 중단, 격분, 다른 삶을 원하는 경우 등이 있다.^[6]

3. 1. 대한민국

3. 2. 미국

청소년 존속 살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존속 살해 예방 연구소에서 수행한 현재 연구에 따르면 자녀(8~24세)가 존속 살해를 저지르는 주요 동기 5가지는 다음과 같다:^[6]

• 통제 문제 - 38% (예: 외출 제한, 전화 압수 등)
• 돈 문제 - 10% (생명 보험금 접근, 파티 자금 요구 등)
•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학대 중단 - 8%
• 격분 - 8%
• 다른 삶을 원함 - 7% (예: 비양육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함 등)

4. 주요 존속살해 사건

존속살해는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발생해 왔으며, 그 동기와 양상은 다양하다. 다음은 주요 존속살해 사건들이다.

• '''일본'''
• 일가족 4명 사형 사건
•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 쓰야마 30명 살인(1938년): 21세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했다.
• 히로시마의 어머니와 여동생 살인 사건(1946년)
• 시와보리 마을 부모 살해 사건(1948년)
• 아오모리현 신와 마을 일가족 7명 살해 사건(1959년)
• 이와쓰키 일가족 7명 살해 사건(1959년)
• 도마리 모자 살인 사건(1962년)
• 이치하라 부모 살해 사건(1974년)
• 사이토 유 도쿄대 명예교수 참살 사건(1982년)
• 메구로구 중학생 가족 3명 살해 사건(1988년)
• 야마무라 신지로 (11대) 살인 사건(1992년)
• 모리야스 히데미쓰 9단피살 사건 (1993년)
• 오카야마 금속 배트 어머니 살해 사건(2000년)
• 야마구치 어머니 살해 사건(2000년)
• 카와치나가노시 가족 살상 사건(2003년)
• 이노우에 하루노리 살인 사건(2005년)
• 카와이 토모야스 살인 사건(2006년)
• 아이즈와카마츠 어머니 살해 사건(2007년)
• 교타나베 경찰관 살해 사건(2007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 난포로초 가족 살해 사건(2014년)
• 고베시 기타구 5명 살상 사건(2017년)
• 2023년 3월 9일, 사가현 토스시에 거주하는 19세의 일본 남성이 칼로 부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10][11]
• 과거 도호쿠 지방에서는 존속 살해가 많았다. 1959년부터 1964년까지 5년간 도호쿠 3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의 존속 살인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가난과 가장, 시어머니의 지나친 권력에 의한 가정 내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외국'''
• 율리아 소(소)녀: 남편과 함께 아버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를 살해하고 축출하여 남편이 왕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 루키우스 호스티우스: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정 로마 시대 최초의 존속 살해범으로 알려져 있다.
• 카사파 1세(5세기 후반, 스리랑카)
• 안경서(757년, 중국)
• 공교(1200년)
• 요한 파리치다(1308년, 합스부르크 가문)
• 존 파리시다(c. 1290–1312): 삼촌 독일의 알베르트 1세를 살해.
• 베아트리체 첸치(1598년, 이탈리아)
• 메리 블랜디(1720–1752): 1751년 영국에서 아버지 프랜시스 블랜디를 비소로 독살했다.
• Hungerford massacre^영어 (1987년)
• 다나 유웰: 1992년에 친구 두 명을 고용하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 킵 킨켈: 1998년 서스턴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부모를 살해했다.
• 수잔 폰 리히트호펜: 2002년 상파울루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했다.
• 니콜 카신스카스: 2003년에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살해했다.^[7]
• 사라 마리 존슨: 2003년에 공범의 도움 없이 부모를 모두 살해했다.
• 토마스 바틀렛 휘태커: 2003년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타일러 해들리: 2011년 7월 16일에 부모를 모두 살해했다.
• 델렌 밀라드: 2012년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수백만 달러를 상속받았다. 그는 친구 마크 스미치와 함께 연쇄 살인범으로 활동했다.
• 헨리 차우 호이렁: 2013년에 부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
• 로버트와 마이클 베버: 2015년에 부모와 세 명의 형제를 살해했다.
•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 2016년 추수감사절 다음 토요일에 부모를 모두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
• 2019년 5월, 터키 이즈미르의 바이락르에 거주하는 21세 화학 전공 학생이 청산염 샤르바트를 부모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했다.^[8]
• 챈들러 할더슨: 2021년 7월 1일에 부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다.^[9]
• 다비드 코작: 2023년 프라하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아버지를 살해했다.

4. 1. 대한민국

4. 2. 외국

• 찰스 휘트먼은 196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전에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했다.^[7]
• 메넨데스 형제는 1989년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모를 살해했다.
• 리지 보든은 1892년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네팔 왕족 살해 사건은 2001년 왕세자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 일본에서는 과거 존속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했으나, 도치기 부친 살해 사건을 계기로 존속 살해 가중 처벌 규정 위헌 판결이 내려져 1995년 형법 개정 시 존속살해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 1963년 (쇼와 38년)에 법제심의회 형사법 특별부회가 결정한 「개정 형법 초안」에서는 일반 살인죄 규정만 두고 존속 가중 규정은 정하지 않았다.^[16]
• 1973년 (쇼와 48년) 4월 4일에 최고 재판소에서 이시다 가즈토](

5. 존속살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과제

존속살해 가중 처벌 규정은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있으며, 실제 사건 적용 시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다른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많다.^[13]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를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16]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형법 제250조), 중화민국(형법 제272조), 프랑스(형법 제299조) 등 소수에 불과하다.^[14] 한국에서는 존속살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비판에 따라 1995년 형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존속살해 규정 자체는 남아있다.

5. 1. 법적 평등 문제

참조

_[1] 웹사이트 Parricide Law and Legal Definition https://definitions.[...] 2022-07-05
_[2] dictionary https://www.dictiona[...]
_[3] dictionary Definition of PATRICIDE https://www.merriam-[...] 2024-07-25
_[4] 웹사이트 Juvenile Delinquents and Federal Criminal Law: The Federal Juvenile Delinquency Act and Related Matters https://www.everycrs[...]
_[5] 간행물 Youthful parricide: child abuse is not the primary motivator (invited paper) https://www.emerald.[...]
_[6] 웹사이트 The Youthful Parricide Offender a$$ https://www.parricid[...] 2022-07-05
_[7] 뉴스 Council rejects bid to commute murderer's sentence https://www.unionlea[...] 2020-06-10
_[8] 뉴스 Siyanür felaketinin dehşete düşüren ayrıntıları! 'Yeni bir şerbet yaptım, bir tadın' diyerek içirmiş https://www.hurriyet[...] 2019-05-15
_[9] 뉴스 An inside look at the Chandler Halderson case https://www.cbsnews.[...] CBS News 2023-08-05
_[10] 뉴스 Arrested 19-yr-old son admits to fatally stabbing parents in southwest Japan https://mainichi.jp/[...] 2023-03-10
_[11] 뉴스 19-year-old man arrested over murder of parents in Saga https://japantoday.c[...] 2023-03-10
_[12] 서적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4, Book 48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_[13] 서적 昭和62年版犯罪白書
_[14] 문서 刑法概説 各論 p16
_[15] 서적 刑法～現代の「犯罪と刑罰」
_[16] 서적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昭和48年度』
_[17] 문서 刑法（明治13年太政官布告第36号）
_[18] 문서 人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ク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19] 문서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0] 문서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1] 문서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六月以上七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2] 문서 身体傷害ニ因リ人ヲ死ニ致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3] 문서 老者、幼者、不具者又ハ病者ヲ保護ス可キ責任アル者之ヲ遺棄シ又ハ其生存ニ必要ナル保護ヲ為ササルトキ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4] 문서 不法ニ人ヲ逮捕又ハ監禁シ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5] 문서 心神耗弱者ノ行為ハ其刑ヲ減軽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6] 문서 法定減軽（法律上の減軽）
_[27] 문서 法律ニ依リ刑ヲ減軽ス可キ一個又ハ数個ノ原由アルトキハ左ノ例ニ依ル（1号省略）
2号 無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七年以上ノ有期ノ懲役又ハ禁錮トス
3号 有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其刑期ノ二分ノ一ヲ減ス
（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8] 문서 法律ニ依リ刑ヲ加重又ハ減軽スル場合ト雖モ仍ホ酌量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29] 문서 犯罪ノ情状憫諒ス可キモノハ酌量シテ其刑ヲ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30] 문서 酌量減軽（裁判上の減軽）
_[31] 문서 左ニ記載シタル者三年以下ノ懲役若クハ禁錮又ハ五十万円以下ノ罰金ノ言渡ヲ受ケタルトキハ情状ニ因リ裁判確定ノ日ヨリ一年以上五年以下ノ期間内其執行ヲ猶予スルコトヲ得（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_[32] 문서 父である国王ダートゥセナを殺害し王位を簒奪。シーギリヤに宮殿を建設したが、自身も10年程度で弟に殺害された。
_[33] 문서 実父である安禄山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_[34] 문서 源頼家の実子。義父である源実朝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_[35] 문서 家庭内暴力の一考察 http://id.nii.ac.jp/[...]
_[36] 문서 後に、大阪姉妹殺害事件を起こした。
_[37] 문서 主犯格の死刑囚Xは、共犯の無期懲役囚YなどにYの実の両親など一家6人を殺害させた。
_[38] 서적 もうひとつの昭和史 辺境社 1977
_[39] 간행물 四和村の実父殺し https://dl.ndl.go.jp[...] 東奥年鑑 1934
_[40] 웹사이트 最高裁昭和45(あ)1310 https://www.courts.g[...]